언제쯤,  전세사기  불안 없이 살 수 있을까? 

 

 

2024년 11월 6일 수요일 도서관 공론장의 사전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주제는 청년의 주거권으로 주거권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불안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주거권과 전세사기에 관련된 도서를 전시하였습니다 자유롭게 살펴보실 수 있어요

함께 읽어 보세요 아래 누르면 추천도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생각더하기자료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마당 > 함께읽으면좋을책 > 아리랑컬렉션/9월] 집 사기 때문에 집 사기 어려워 클릭!

 

 

전세사기 예방특강을 진행해주신 김태근변호사님은 세입자114의 운영위원장으로 주택세입자에게 법률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세입자114는 주택세입자가 부담가능하고 쾌적한 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

주택세입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성립된 비영리단체입니다.

세입자를 위한 법률지원과 주거권 보장 활동을 위해 20여명의 변호사들과 주거단체 활동가,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114 (https://www.tenants114.org) 

 

*전세사기와 전세사기특별법 강연 동영상 (https://youtu.be/D9E9h-GhQWU) 

 

(링크 누르면 페이지로 이동!)

 

 

김태근변호사님이 특히나 강조하신 것은 ✩ 최우선변제권 ✩ 입니다

✔ 최우선변제권 이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 입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국가의 주거권 보호 정책을 소개합니다"

 

외국의 세입자 보호제도 소개

• 해외 주요선진국은 1960년대부터 대도시 인구집중으로 인한 주택 부족과 임대료 상승 등의 문제

가 발생하자, 임대차 안정화 정책(Rent Stabilization)을 추진

• 임대차 안정화 정책은 ‘임대차 갱신제도-임대료 정보제공(비교·표준임대료, 임대차등록제)-임대차

분쟁조정-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운영되는 제도

• 핵심은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갱신제도를 통해 장기임대차를 보장하여 임대인의 주거를 안정

시키고,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임대차 관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독일의 주택 임차인 보호제도 (주택, 시장보다 국가, 문수현 책 참조)

• 독일은 임대기간에 있어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가 원칙
•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차임 연체, 임대인 직접 거주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계약해지가 임차인에게 너무 가혹한 경우에는 해지 불가
• 임대료 인상은 표준임대료(동일 또는 유사 지역 내에서 유사한 종류, 크기, 시설, 형상, 위치 및
에너지 시설을 가진 주택의 통상적인 임대료)에 따르며, 3년에 20%(대도시는 15%)의 상한율 적용
• 2020년 2월 베를린은 5년간 임대료 동결, 2021년 4월 15일 독일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 임대료 규제 입법권은 지방정부가 아닌 연방정부의 권한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사회주택 (어쩌면, 사회주택, 최경호 참조)

 

• 비엔나의 인구는 190만으로 유럽의 6대 도시이며,

유럽에는 100만이 넘는 대도시가 많지 않은데, 독일어권에서는 베를린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

• 2008-2018년 사이 217,555명의 13%의 인구가 늘어나서 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늘어가는

도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째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선정되고 있음.

• 이렇게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데도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선정되고 있는 데에는,

강력한 사회주택 공급정책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 비엔나 주민의 78%는 세입자인데, 주민의 50% 정도가 저렴한 임대료의 주거시설의 질이 좋은

사회주택(시영 25%, 기금지원 25%)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

 

 

 

전세사기로 인해 떠오르는 별같은 청년들이 져버렸습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며 정말 힘든 일 입니다.

사전예방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정책적으로도 이와같은 재난을 막아야합니다.

도서관 공론장에서 위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함께 토론합시다.

이번 연계 프로그램으로 많은 분들께서 도서관 공론장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청년의 주거권에도 

많은 관심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